< 토픽관련 동향 >
2009-09-18 e북 시장도 '구글 천하' 되나

→ 구글은 2004년 "전세계 모든 책들을 인터넷으로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지금 e-book 컨텐츠로 활용가능하다는 이유에서 반 독점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억지스럽다.
독점은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강하다. 그렇지만 최초의 서비스가 1위 서비스가 되는 인터넷 세계에서 후발주자의 푸념정도로 들린다.
관련 키워드 : e-book
2009-09-20 한국형 ITS 콜롬비아 진출 눈앞

관련 키워드 : ITS
< 일반 동향 >
2009-09-21 이메일 '서명' 효력 첫 인정

→ 전자문서인 이메일도 법이 정한 "서면(書面)"으로서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판결)
법률상 "서면"을 "종이로 작성된 문서"로 한정해 해석해온 기존 사법 관례를 깨트린 첫 판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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