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관리기술사 공부방

인터넷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발전되었다.
이런 익명성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인터넷 문화를 꽃피우기 시작했다.

6년전 노무현대통령도 인터넷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고, 막판 역전을 하는 계기가 됐다.
현 정권이 추진한 인터넷 실명제는 참여하는 인터넷 문화에 찬물을 끼언졌다.
대표적인 토론 사이트인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하던 미네르바를 구속하면서
정부시책을 비판하던 논객들이 자신의 글을 모두 삭제하고 토론 사이트를 떠나고 있다.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적용을 통보받은 유튜브 사이트는
한국 국적인 사용자들의 업로드와 댓글 달기를 제한하고, 업로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본인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둬 전세계 어디에서도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규제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는 자발적 참여가 핵심인 웹 2.0의 철학에 반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악성댓글에 대한 대응책으로부터 시작되기 시작했다. 유명한 탤런트의 죽음이 인터넷 악성댓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악성댓글이 심각하기도 하다. 욕설과 비방은 정도를 넘어선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제한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네티즌들의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들이 흡연을 할 때, 금연학교 졸업장을 요청하듯이
인터넷에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은 네티켓학교의 졸업장을 요청하거나
일정시간 교육수료증을 요구하여 인터넷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것이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없다.
정부의 정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보이며, 인터넷의 자유를 맛본 사람들의 재갈을 완전히 물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트워크 라인을 통해 전세계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내의 법으로는 제제할 수 없는 것이다. 벌써 아고라를 떠나 대안의 서버를 마련하자는 얘기도 나오는 듯 하다.
가히 이 시대의 망명이라 할 것이다.

참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