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관리기술사 공부방

[정의]
SW 분리발주제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등을 일괄 발주하지 않고 각각 발주, 계약하는 형태를 말한다.  10억원 이상인 공공 IT사업에서 5000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경우에 의무 적용된다. 또한 총 사업규모가 10억원 미만이거나 소프트웨어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분리발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SW 분리발주 적용률을 2012년 70%까지 달성하고, 분리발주 SW품목도 50종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신동향]
2011-05-03  공공IT 발주 `제값주기`역행
                   "저가책정 수익성없다" 외면… 4월 120여건중 절반 유찰
2010-12-13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안’ 마련 
2010-12-08  공공SW 발주시 협력사 일방적 교체 못한다
2010-12-07  공공기관 평가때 SW분리발주 반영
2010-10-19  정보화사업 저가수주 막는다
2010-10-17  SW분리발주 변칙운영 ‘문제 많다’   
2010-10-07  SW사업 분할 발주 '핫이슈' 부상
2010-09-09  지자체 발주사업 입찰· 비리 제재 강화
2010-08-27  SW 분리발주 준수율 50% 넘었다
2010-04-21  “공공SW 발주 선진화 계약관행 개선 우선”
2010-03-04  SW 분리발주, 누구를 위한 것인가?   
SW 분리발주는 매출 증대 보다 대형 SI업체를 벗어나 공공 사업이 가능해졌다는데 의의가 크다
2010-02-26  공공 IT사업, 정보보안 제품 분리발주 확대된다
2009-12-09  공공 SW분리발주 공개 의무화
2009-08-13  SW中企 육성 '통합발주' 덫 걸리다
2009-08-06  SW 분리발주, 지자체도 의무화


[기출문제]
54회    응용    1교시   
07. 정보화 프로젝트의 발주를 위한 기회가 균등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제안요청서(RFP)의 구성요소를 4개이상 제시하고 각각을 약술하시오.
81회    관리    4교시   
5.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소프트웨어 발주관리 프로세스에 대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가. 발주관리 프로세스의 핵심 수명주기 프로세스를 나열하고 설명하시오.    나. 핵심 수명주기 프로세스 중 발주 프로세스의 단계를 나열하고 단계별 활동을 설명하시오.    다. 핵심 수명주기 프로세스 중 공급 프로세스의 단계를 나열하고 단계별 활동을 설명하시오.
83회    응용    3교시   
1.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시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과 정부차원의 분리발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84회    관리    2교시   
6. 최근 정부에서는 SW분리발주제도를 제정하여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사항 중 분리발주 정의 및 유형, 기대효과, 이슈별 해결방안과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86회    관리    3교시   
1. 정부에서는 2007년 5월에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이 정착되기까지는 발주자와 수주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의미를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분리발주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발주 프로세스 각 단계별 고려사항에 대해 발주자 입장에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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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의견]


[최신동향]
2011-06-07  기업서 SW기술자 경력증명서 위조
2010-08-25  SW 전문인력 직거래 장터 열린다
2010-05-10  [취재수첩]SW기술자신고제, 폐지가 정답이다
2010-05-10  개발자 90% “SW 기술자 신고제 문제있다”
2010-04-13  스티브 잡스도 한국 오면 '무등급'
2010-04-13  기술자 신고제 실효성 높이려면..경력 인증체계 다양화해야
→ 인간적으로 스트브 잡스와 비교는 좀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같은 아키텍쳐가 있다면 그 살마은 기술자 신고제 없이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객관적으로 경력이 필요한 일반 기술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2009-10-26  SW기술자 절반이 신고 마쳐
2009-10-18  `SW개발자 경력개발지표` 보급 주력
2009-07-29  SW 기술자 신고제 부작용 속출
2009-07-22  기술자신고제, 등록신청 4만명중 프리랜서 7%뿐
2009-07-05  '성장통' 겪는 SW기술자신고제
2009-03-31  `기술자 신고제` 졸속 시행 논란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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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발은 전문성을 갖춘 외부 업체에게 완성도 있는 IT 시스템 개발을 의뢰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현실은 여전히 ‘갑’과 ‘을’의 관계이다.

이런 관계이다보니 고객사의 부당하고 과도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이 계속 변경되고, 계속 변경된 사항 때문에 프로젝트의 기일이 길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현장 개발자들은 고객사에서도 욕을 먹고 소속사에서도 욕을 먹는 현상이 발생된다. 이렇다보니 이직률도 높아지고, IT 산업의 전문성향상과 산업 자체의 발전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으로 밤늦게까지 개발해야하는 개발자들는 3D로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공계에 지원하는 인원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갑’과 ‘을’의 주종관계의 악순환을 끊는 것은 시체말로 Ultra Cap ‘갑’인 정부에서부터 SI 업계를 파트너로 인식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하도급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듯 하나,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인력'이라는 자원밖에 없는 나라이다. 엔지니어의 창의력을 높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IT 산업이야 말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산업이다. 공구리말고...

참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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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발전되었다.
이런 익명성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인터넷 문화를 꽃피우기 시작했다.

6년전 노무현대통령도 인터넷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고, 막판 역전을 하는 계기가 됐다.
현 정권이 추진한 인터넷 실명제는 참여하는 인터넷 문화에 찬물을 끼언졌다.
대표적인 토론 사이트인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하던 미네르바를 구속하면서
정부시책을 비판하던 논객들이 자신의 글을 모두 삭제하고 토론 사이트를 떠나고 있다.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적용을 통보받은 유튜브 사이트는
한국 국적인 사용자들의 업로드와 댓글 달기를 제한하고, 업로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본인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둬 전세계 어디에서도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규제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는 자발적 참여가 핵심인 웹 2.0의 철학에 반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악성댓글에 대한 대응책으로부터 시작되기 시작했다. 유명한 탤런트의 죽음이 인터넷 악성댓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악성댓글이 심각하기도 하다. 욕설과 비방은 정도를 넘어선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제한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네티즌들의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들이 흡연을 할 때, 금연학교 졸업장을 요청하듯이
인터넷에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은 네티켓학교의 졸업장을 요청하거나
일정시간 교육수료증을 요구하여 인터넷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것이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없다.
정부의 정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보이며, 인터넷의 자유를 맛본 사람들의 재갈을 완전히 물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트워크 라인을 통해 전세계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내의 법으로는 제제할 수 없는 것이다. 벌써 아고라를 떠나 대안의 서버를 마련하자는 얘기도 나오는 듯 하다.
가히 이 시대의 망명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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