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관리기술사 공부방 :: [토픽]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2010)

[내용]
지식경제부는 2.4일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SW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을 보고하였다.

- 공공시장에 Global Practice 도입을 통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선진 RFP(제안요청서)마련, 설계와 개발을 분할하는 ‘분할발주제’를 추진하며, 2년후 ‘SW사업대가기준’을 민간에 이양하여 SW가격이 시장 자율로 형성되도록 할 계획임.

- 이통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모바일 인터넷망 개방 등 법제도 개선, 온라인 임대사용(SaaS) 활성화 등을 통한 불법복제방지 노력도 병행 추진키로 함.

- 현재 공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버스, 교통, 위해식품 등 각종 공공정보를 개방하여 민간에서 활용토록 함으로써 신규 융합서비스 창출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함.

- 임베디드SW, 신서비스 발굴 등 SW와 산업융합 분야를 대상으로 SW 수요창출 프로젝트(WBS : World Best SW)를 신설, 금년부터 3년간('10~'12)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키로 결정함.

- 현재의 정부 SW R&D투자 3,700억원을 '13년까지 2배 수준인 6,700억원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HW R&D투자의 10%를 SW에 할애하도록 유도함.

[의견]
지금부터 3년간 1조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전세계 1%의 점유율이 10%로 뛰는 것이 아니다.
일단 뛰어난 인재를 꾸준히 이공계로 끌어들여야 하고, 프로그램 작성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교육시켜 업계로 진출시켜야 될 것이다.
장기적인 전략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을 말 한마디에 뚝딱거리면서 만들어내면 과연 실천이 될지 모르겠다.
최근 IT쪽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에는 환영한다. 돈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IT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정보통신부를 별도로 떼어내야 하지 않을까?

[최신동향]
2010-02-04 (정부발표) 범정부 차원의 SW산업 종합대책 마련

<보도자료 다운로드>

<목차>
Ⅰ. 추진 배경
1. IT산업의 현황
2. SW산업의 중요성
Ⅱ. 현황 및 경쟁력 분석
1. 세계 SW산업 동향 및 우리의 현주소
2. 한국 SW산업 경쟁력 부재의 원인
3. 성장 잠재력(위기이자 기회)
Ⅲ. 비전 및 추진과제
1. SW산업 생태계 재편
2. 융합 신수요 활용 강화
3. 고용 및 투자 확대
4.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순방 후속조치 포함)
Ⅳ. 추진 일정
Ⅴ. 기대 효과

2010-02-04 정부, SW 진흥에 3년간 1조원 추가 투자

2010-02-04 "SW 산업 지원 의지보다 실행플랜이 중요하다"

2010-02-04 SW 진흥 자금 1조원 어디에 쓰이나

2010-02-04 민주당 "SW 1조원 투자보다 정통부 부활해야"

2010-02-04 “'한국판 스티브 잡스' 대거 양성”

2010-02-04 SW산업 3년간 1조 추가투자

2010-02-04 정부, 3년간 1조원 투자로 ‘SW강국’ 만든다

2010-02-04 SW산업 전방위 육성, 2012년까지 1조원 투자

2010-02-04 [SW육성전략/해설] SW 명인제 도입, 취업알선 등 혜택 제공

2010-02-04 [SW육성전략/해설] 공공기관 보유 대고객 정보도 공개

2010-02-04 [SW육성전략/해설] 회계분리 공식화, IT서비스업계 후폭풍 예고

2010-02-04 [SW육성전략/해설] 소홀했던 SW정책, 위기론일자 전면수정

2010-02-04 [SW육성전략/해설] 자동차, 국방, 조선 등 IT융합 더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