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관리기술사 공부방 :: [토픽]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발주

[정의]
SW 분리발주제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등을 일괄 발주하지 않고 각각 발주, 계약하는 형태를 말한다. 10억원 이상인 공공 IT사업에서 5000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경우에 의무 적용된다. 또한 총 사업규모가 10억원 미만이거나 소프트웨어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분리발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SW 분리발주 적용률을 2012년 70%까지 달성하고, 분리발주 SW품목도 50종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신동향]
2011-05-03 공공IT 발주 `제값주기`역행

"저가책정 수익성없다" 외면… 4월 120여건중 절반 유찰
2010-12-13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안’ 마련

2010-12-08 공공SW 발주시 협력사 일방적 교체 못한다

2010-12-07 공공기관 평가때 SW분리발주 반영

2010-10-19 정보화사업 저가수주 막는다

2010-10-17 SW분리발주 변칙운영 ‘문제 많다’

2010-10-07 SW사업 분할 발주 '핫이슈' 부상

2010-09-09 지자체 발주사업 입찰· 비리 제재 강화

2010-08-27 SW 분리발주 준수율 50% 넘었다

2010-04-21 “공공SW 발주 선진화 계약관행 개선 우선”

2010-03-04 SW 분리발주, 누구를 위한 것인가?

SW 분리발주는 매출 증대 보다 대형 SI업체를 벗어나 공공 사업이 가능해졌다는데 의의가 크다
2010-02-26 공공 IT사업, 정보보안 제품 분리발주 확대된다

2009-12-09 공공 SW분리발주 공개 의무화

2009-08-13 SW中企 육성 '통합발주' 덫 걸리다

2009-08-06 SW 분리발주, 지자체도 의무화

[기출문제]
54회    응용    1교시
07. 정보화 프로젝트의 발주를 위한 기회가 균등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제안요청서(RFP)의 구성요소를 4개이상 제시하고 각각을 약술하시오.
81회    관리    4교시
5.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소프트웨어 발주관리 프로세스에 대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가. 발주관리 프로세스의 핵심 수명주기 프로세스를 나열하고 설명하시오.    나. 핵심 수명주기 프로세스 중 발주 프로세스의 단계를 나열하고 단계별 활동을 설명하시오.    다. 핵심 수명주기 프로세스 중 공급 프로세스의 단계를 나열하고 단계별 활동을 설명하시오.
83회    응용    3교시
1.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시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과 정부차원의 분리발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84회    관리    2교시
6. 최근 정부에서는 SW분리발주제도를 제정하여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사항 중 분리발주 정의 및 유형, 기대효과, 이슈별 해결방안과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86회    관리    3교시
1. 정부에서는 2007년 5월에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이 정착되기까지는 발주자와 수주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의미를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분리발주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발주 프로세스 각 단계별 고려사항에 대해 발주자 입장에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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